정보공개제도주요내용
청구인
- 모든 국민 :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법인 · 단체 :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외국인 :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대상기관
- 국가기관
- -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(해당기관에 직접청구)
- -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) 및 그 소속 기관
- -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원회
- 지방자치단체 :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
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청구 가능 정보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 · 도면 · 사진 · 필름 · 테이프 ·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-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: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· 도서 · 대장 · 카드 · 도면 · 시청각물 ·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"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
사전정보 공표
-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·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- 행정정보 공표 목록
행정정보 공표목록 구분 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담당부서 비고 예산 예산 연 1회 연 1회 기획관리팀 공시 중 결산 연 1회 연 1회 기획관리팀 공시 중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매월 익 월 20일 이내 기획관리팀 공시 중 경영정보 일반현황 연 1회 연 1회 기획관리팀 공시 중 주요업무보고 수시 개최 후 1개월 이내 기획관리팀, 국제진흥팀, 외국인교류팀 공시 중 이사회 수시 종료 후 15일 이내 기획관리팀 공시 중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 연 1회 2월 기획관리팀 공시 중 기관장 성과목표 연 1회 2월 전략사업팀 공시 중 대표이사 인사말 연 1회 수시 기획관리팀 공시 중 설립목적 및 연혁 연 1회 수시 기획관리팀 공시 중 조직 인력 현황 수시 수시 기획관리팀 공시 중 찾아오는 길 수시 수시 기획관리팀 공시 중 외부 평가 현황 경영평가 수시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기획관리팀 공시 중 고객만족도 수시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전략사업팀 공시 중 감사 수시 이행결과 후 1개월 이내 기획관리팀 공시 중 규정집 내부규정(칙) 수시 수시 기획관리팀, 전략사업팀 공시 중 정기간행물 JB LIFE 분기별 1회 분기별 외국인교류팀 공시 중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 수시 수시 기획관리팀 공시 중 정보공개제도 안내 수시 수시 기획관리팀 공시 중 공표목록 수시 수시 기획관리팀 공시 중 계약현황 1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, 용역, 공사 계약 월 1회 매월 말 기획관리팀 공시 중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월 1회 매월 말 기획관리팀 공시 중
사전정보 대상
-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)
- -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- -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- -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- -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사전정보 공표 방법
-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.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.